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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매수' 사르코지 전 佛대통령, 결국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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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판사를 매수해 자신의 불법 선거자금 재판에 활용하려 한 혐의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프랑스의 대법원인 파기법원이 예심재판부의 기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신청을 기각하고 사건을 원심인 파리형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결국 형사 법정에 서게 됐다. 또 그가 매수하려고 했던 판사 질베르 아지베르, 판사 매수에 도움을 준 친구이자 변호사 티에리 헤르조그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아지베르 판사에게 모나코 사법부의 고위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선 당시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판사를 매수하고, 재판 정보를 중간에 빼내기 위해 폴 비스무트라는 가명으로 대포폰까지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판사매수 혐의 외에도 불법선거자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재선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2250만유로(약 295억원)의 2배에 달하는 4300만유로를 불법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예심재판소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지난달 17일 기각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프랑스 5공화국 출범 후 기소된 2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2007년 5월까지 재임했던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파리 시장으로 재직할 때 자금 횡령 등으로 201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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