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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 살리겠다"는 트럼프, 새 기후변화정책 도입

최종수정 2019.06.20 14:33 기사입력 2019.06.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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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석탄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 정책을 도입했다.


1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전력 생산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적정청정에너지법(ACE)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EPA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가스를 쓰도록 고안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 규정을 뜯어보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기관의 힘을 매우 약화시키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효율을 높이고, 미국의 석탄 수요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정대기 태스크포스의 콘라드 슈나이더는 "EPA의 접근법 변화는 오염원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광산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미국의 탄광 노동자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달 미국의 탄광 노동자 수는 5만2800명으로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800명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2009년 1월의 8만6200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뉴욕주 등 일부 주들과 환경단체들은 EPA의 조치에 반발하며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정 다툼은 2021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 언론들은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ACE 규정이 다시 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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