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 지원

세계식량계획 통한 대북 식량지원
식량난 10년새 최악의 식량난 고려
실제 주민 지원 분배 모니터링 강조
연 4300억원 재고 쌀 관리비도 덜어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한다.

19일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식량난이 최근 10년새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이 겪는 생존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지원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는 식량지원이 남북간 화해협력과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고마운 동포'라는 식으로 대남 의식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긍정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국제사회의 제재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취약계층이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원은 북한 '당국'에 대한 지원이 아니며, 일상의 삶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가 협의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남북·북미간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절차는 WFP와 수송 경로 및 일정 등 세부 협의가 진행되고, 이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한다. 이후 WFP에 대한 공여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지원되는 쌀을 한국 항구에서 WFP에 인계하면, WFP가 주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운송을 책임지는 방식(FOB)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을 택한 배경으로 " WFP는 장기간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 북한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분배·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식량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5일 최근 지속되는 가물(가뭄) 현상으로 일부 도시군들의 많은 포전(밭)에서 밀, 보리 잎이 마르고 강냉이(옥수수) 포기가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황해남도 배천군 수원농장의 농부들이 밭에 물을 주고 있다.

식량지원 때마다 논란이 된 분배투명성 문제도 고려됐다. WFP는 "노액세스-노푸드(No access?No food)"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만 지원 물품을 분배한다. 지원 물품이 북한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시점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북한 상주 모니터링 요원이 별도의 팀을 구성해 항구, 철도, 수혜 기관, 식량배급소 등 현장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식량지원 물품으로 국내산 쌀이 결정됨에 따라 재고관리 비용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말 기준 국내 쌀 재고는 약 118만톤 규모로, 1만톤당 연간 관리비용만 37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추가적인 식량지원도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과거 사례는 총 8회가 있었다. 최초 지원은 1996년 혼합곡물 3409톤, 16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가장 최근 지원은 2007년 190억원 규모로 이뤄졌으며, 옥수수 1만 2000톤·콩1만 2000톤·밀 5000톤·밀가루 2000톤·분유 1000톤이 지원됐다. 8회에 걸쳐 지원된 금액은 총 1434억원이다. 무상지원으로 이뤄졌으며, 모두 WFP를 경유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