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가기반시설 생애주기 고려한 안전관리방안 마련해야"

국정현안점검회의 주재
"노후시설 투자계획 세워 단계적 현대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앞으로 국가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때는 먼저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올라온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서대문 KT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수송관 파열 등을 언급하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우리의 주요 기반시설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 건설돼 이제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설 모두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는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시설물에 대한 구체적 투자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현대화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신구, 송유관, 가스관 등은 대부분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업체들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음달 1일 폐지되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장애인 지원방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장애인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활동지원 등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새 제도를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이 장애인과 가족께 충실히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다음달 12일 개막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회의 성공을 위해 역량을 쏟아야한다"면서 "입장권 판매가 아직 44%를 조금 넘은 만큼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들이 경기를 많이 관람해달라"고 언급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