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사법부의 ‘내로남불’ 몽니

기술 유출 혐의 日기업 “韓사법부 독립 담보 안 돼”…日정부 “경제활동 보호차 해당 기업과 연대” 강조
WTO 분쟁 패소에 日외무장관 “WTO는 국제 분쟁 해결에 도움 안 되며 개혁 필요하다” 주장

WTO 수산물 분쟁 패소, 일본 기업 강제 징용 배상판결 등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사법부의 전방위에 걸친 ‘내로남불’격 몽니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최근 한 일본 기업이 한국 사업 철수를 결정하자 일본 정부가 해당 기업과 긴밀히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까지 나서 기업 비호를 시사한 배경에는 해당 기업이 내세운 ‘일본기업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독립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

여기에 스가 장관은 기업 문제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내용을 덧붙여 “한국 사법부가 내린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결정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작 기화가 된 철수 기업 페로텍 홀딩스는 자회사인 페로텍 코리아와 전 직원 3명이 현재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경찰 수사 끝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에 기술 도용 문제를 덮기 위해 강제징용 판결을 방패 삼아 한국 사업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을 부정하는 근거로 줄곧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들며 이 문제를 국제법 위반 사례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런데 정작 지난 12일 WTO(세계무역기구)가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우리나라의 손을 들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4일 “WTO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역상의 분쟁 해결에 대한 (WTO의) 역할에 개혁을 일본이 주장해 갈 것”이라며 국제기구의 결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로남불’격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내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화 재판 역시 지난 2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조선고교의 무상화 제도 적용을 권고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법령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조선학교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무상화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 민족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특별배임 혐의 등으로 일본에 구속 수감 중인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사진 = AP/연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울러 지난 2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권리와 영사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언급해 국제사회에서 일본 사법부의 체면을 구긴 바 있다.

회담이 끝난 뒤 프랑스 정부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 시민인 곤 전 회장의 권리가 존중되는지 예의주시 하겠다”고 지적했고, 아베 총리가 일본 당국의 수사가 엄격한 사법적 심사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한지 이틀째인 25일 일본 법원은 콘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5억엔(약 52억 원)의 보석금을 받고 석방을 허가해 총리 발언을 의식한 ‘외교적 배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23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한일 관계를 놓고 “한국 측의 부정적 움직임이 계속됨에 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표적인 한국 쪽의 부정적 움직임 사례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일본 군함 욱일기 게양 문제, 자위대기 저공비행 갈등을 적시하며 그 원인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는 입장을 취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