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제 완화…車개소세 감면 연장·경유세 유지 무게(종합)

"가업상속제 사후관리기간 10→7년 완화…공제 대상·한도액은 그대로"
주세 개편안, 다음달 발표…소주·맥주 가격 그대로 '종량제' 전환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 당장 없애긴 어렵다…단계적 축소"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 수준으로 완화하고,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류세 개편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경유세 인상은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美 워싱턴 간담회서 가업상속 공제 개편 의사 밝혀= 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오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 요건 10년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10년을 7년 전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7년을 상한선으로 하되 공제액에 따라서 차등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2016년에는 70여 곳에 그쳐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 부총리는 "하향 조정하는 수준과 방법에 대해 거의 검토 마무리 수준에 와있지만 최종 확정은 안 됐다"면서 "(한국에) 돌아가서 최종 확정 해야 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된 업종 전환을 '중분류' 내 전환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홍 부총리는 "시대적으로 변한 상황을 감안해 사후관리 요건에 있던 소분류 기준을 중분류로 바꾸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홍 부총리는 공제 대상(매출액 3000억원 이하)과 한도(최대 500억원)를 변경하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서 공제대상과 한도, 3000억원하고 5000억원에 대해선 이번에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다"며 "검토를 안했다"고 강조했다.

◆경유세 인상 "신중"…주세·車 개소세 다음달 발표=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세 인상 이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미세먼지를 위해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형 경유차를 활용하는 여러 화물주, 영세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유세 인상 문제는 현재로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유세 인상보다는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게 더 효력 있다고 봐서 이번 추경에 그런 사업을 담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 업계 상황 등을 살펴 오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감면 조치의 연장 여부는 다음 달 말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개소세율은 기존 5%보다 1.5%포인트 낮은 3.5%가 적용되고 있다. 출고가 2000만원짜리 자동차는 개소세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00만원짜리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는 "6월 30일 이후에도 자동차 개소세를 탄력세율로 적용할지 예정대로 종료할 것인지 5월 말 정도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5월 말까지 자동차 판매 동향이나 업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추가 점검한 후에 결정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세 제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도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 인상 문제, 주종간 경쟁 관계, 종량세 전환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해 5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주, 맥주와 같은 주력 주류에 대해서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종량세로의 전환 관계는 가격 인상 문제라든가 업계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맥주 등 일부 주종의 경우에는 종량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다른 주종의 경우에는 종량세 전환을 꺼리는 측면도 있다"며 "막바지에 그 문제를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귀국 후 국회로…최저임금법 개정 전력= 국제무대 데뷔전을 마친 홍 부총리는 15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그는 "귀국하면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 다시 가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최근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야당을 설득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됐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처리될 걸로 생각된다"면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토할 게 많이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이 빨리 마무리돼야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이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와의 면담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우려에 대해 이러한 상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피치사를 만났을 때 최저임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 작업을 해서 국회에 내놨고 입법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 프로세스에서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으니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되지만, 관련 예산 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할 당시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페이드아웃(축소)해야 된다'고 말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당장 없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다. 다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미국(워싱턴DC)=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