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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악화로 경상흑자 감소, 소득줄고·소비위축 우려" 현대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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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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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있고 국내 소득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수출 부진 극복과 관광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경상수지 흑자 감소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80개월 이상 흑자 행진을 유지했던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작년 10월 110억 달러에서 지난 2월에는 36억달러까지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매년 4월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집중돼 이달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는 주요 원인은 수출 부진이라는 분석이다. 수출 부진이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수출 경기가 부진하면서 국내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총수출 증가율은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또한 경상수지 흑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1990년 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고 적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는 것은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의 소득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홍준표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교역조건이 좋았던 2016~2017년에는 실질무역이익이 분기당 12~19조원의 이익을 실현했었다. 그러나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이익 규모가 감소해 작년 4분기에는 실질무역이익이 4조8000억원에 그쳤다.


홍 위원은 "이는 그만큼 국내로 유입되어야 할 돈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며 결국 구매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2015~2018년간 7%대에서 0%대로 하락한 점,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민간 가계 지출 증가율이 2018년 연중 하락한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덧붙였다.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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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면 대외 채무는 증가하는 반면, 대외 투자는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경상수지가 흑자 혹은 적자를 보이는 것은 달러화의 공급과 연관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대외 채무 및 채권 통계에 영향을 준다는 평가다.


홍 위원은 "경제의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및 가계 소비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가 필요하다"며 "우선 상품수지 결정 요인인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품목의 다각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내수활성화까지 도모해야 한다"며 "교역조건 악화가 구매력 제약 및 소비 부진으로 연결되니 않도록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구매력을 확충해야 하고, 특히 체감경기에 민감한 중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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