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 민관 공동 대응 강화

산업부, 수입규제협의회·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무역협회에서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잇달아 열고 최근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우선 수입규제협의회에선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 현황을 논의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반덤핑 4건과 세이프가드 5건 등 총 9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됐다. 반덤핑 6건과 세이프가드 1건은은 종료돼 4월 현재 총 25개국이 192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도금감판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덤핑마진율을 0%로 하향조정했다. 또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에서 2013년부터 5년간 부과됐던 미국 세탁기 관세부과 종료를 결정했다. 미국 유정용강관의 경우도 일부 우리기업에 29.8%에서 3.6%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최종조치 권고안을 통해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다.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그간 민관 공조하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대응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긴급 현안 발생시에는 업계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고위급 서한·면담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수입규제당국에 조치 종료 및 완화를 지속 요청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정례위원회등 다자 채널을 통한 문제제기도 지속할 방침이다.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무역협회·코트라·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비관세장벽 대응현황과 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현지 투자기업 대상 설명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WTO TBT(기술적 무역장벽)·SPS(식품위생요건) 위원회, WCO(세계관세기구)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해 우리기업 애로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