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채용비리 취약기관은 상시 점검"(종합)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시험 순위 조작하고, 응시자격도 없는 자녀 합격시키도

"채용비리 전수조사 매년 할 것"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하거나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 자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의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됐다. 앞으로 정부는 매년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비리가 빈번한 곳은 '비리 취약기관'으로 지정해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약 3개월간 공공기관 1205곳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10곳에서 총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정청탁ㆍ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상 중대ㆍ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ㆍ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료공공기관 채용 비리 심각= 이번 조사 결과 의료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특히 심각했다. 수사를 의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19건 중 7건이 의료기관에서 나왔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면접위원이 배점기준을 초과해 점수를 부여하고, 필기시험 성적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합격대상자와 불합격대상자가 바뀌기도 했다. 경북대치과병원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했다. 서울대병원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非)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82건 중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병원에서 특정 업무직 채용에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담당부서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의 자매와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288명)에 포함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할 예정이다.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12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약 3개월 만에 조사한 만큼 '수박 겉 핥기' 조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전문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1차와 2차 조사를 실시했다"며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은 물론 중점 체크 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이번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55명 구제키로= 이날 정부는 채용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내놨다. 온정적 제재 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규모 공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채용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5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즉,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고 필기단계 피해자에는 면접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피해자 구제 시기는 우선 각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각 기관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시기를)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특히 최선을 다한다고 밝힌 만큼 해당 기관에서 신속하게 (피해자 구제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직전해의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채용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은 '채용비리 취약기관'으로 지정해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과거에는 일시적인 조사와 적발을 통해 이에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면 앞으론 점검단을 통해 일시적인 점검이 아닌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질적인 채용비리 관행이 여전한 국공립병원과 체육회 등 해당 업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종합조사와 기관별 원인 진단을 실시해 즉시 개선 조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