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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소상공인 정책]영세 자영업자 세제 혜택은

최종수정 2019.02.05 08:30 기사입력 2019.02.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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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2400만→3000만원
성실사업자 월세·교육비·의료비 지원 2021년까지 연장
근로장려금 지원요건도 완화…재산 2억·소득2000만~3600만원

전통시장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전통시장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올해부터 적용되거나 지원 기준이 완화되는 소상공인 세제·자금지원 정책들도 눈여겨봐야 한다.


올해 말까지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이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음식점업)은 50%에서 65%로, 4억원 초과 사업자의 경우 50%, 법인사업자는 40%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에 대한 월세·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지원 기간도 2021년으로 연장됐다.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는 월세액의 10%(75만원 한도)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2015년 말 일몰이 종료된 후 근로자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 재도입됐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요건이 완화돼 기존에는 복식부기 신고만 가능했지만 간편장부 신고까지 포함됐고 3개년 평균 수입금액 기준도 평균 90%에서 50% 이상으로, 계속 사업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재산요건은 가구당 1.4억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소득요건도 1300만~2500만원 미만에서 2000만~3600만원 미만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최대 지원액도 85만~250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늘렸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면 지원금 10%가 감액된다.

중기부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기존 보수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현재까지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만 지원되고 있다. 중기부는 연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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