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1일 'EU-일본 EPA' 발효…韓 수출 영향은?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에 달하는 유럽연합(EU) 사상 최대 양자 무역협정인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가 2월1일부로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KOTRA(코트라)가 31일 발간한 'EU-일본 EPA 발효에 따른 한·일 수출경합분석 및 우리 진출방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디지털화 등 EU의 신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일본은 이 협적으로 각각 96%, 86%의 즉시 관세 철폐 및 15년 내 99%, 97% 철폐를 약속했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정부조달은 물론 지속가능개발, 노동권 보호 등 새로운 통상이슈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EU 수출품목이 유사해 더욱 이 협정 발효에 관심이 집중된다. 양국 모두 총 수출의 50% 이상이 중간재, 15% 가량이 자동차로 이는 EU시장에서 한·일간 경합 품목으로 꼽힌다. 이를 중심으로 한 한·일 양국의 대EU 수출규모는 약 1337억 달러 수준이다. 특히 자동차와 부품, 기계 등은 일본이 특혜관세를 통해 EU 시장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관세철폐기간이 끝나는 5~7년 후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양국 모두 유럽 현지 생산비중 증가세로 직접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자동차는 일본산의 관세 인하(7년간 10% 관세 철폐)로 일부 영향은 있으나, 이미 일본의 EU역내 생산(총 151만대)이 수출(64.6만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부품도 현지조달 비중이 높으며, 기계부문 역시 기존 공급선을 바꾸기 쉽지 않은 특징이 있어 관세인하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이 장기적으로 EU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U가 추진 중인 친환경, 디지털화에 발맞춰 ▲연구개발(R&D) 기술협력 ▲혁신 ▲기술표준화 등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U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이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묵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EU-일본 EPA가 우리 수출에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EU 수출 경쟁력 제고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협정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의 한-EU FTA에 따른 선점효과를 잃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