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항소심서 김경수 결백 밝혀지길...짜맞추기 판결"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실형이 선고된데 대해 "매우 유감"이며 "짜맞추기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의 영향을 받았을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드루킹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 국민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순차적 접견을 하고 이를 통해 말 맞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노회찬, 김경수를 구속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며 여러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브로커는 특검을 희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오염증거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로 스스로 사법신뢰를무너뜨린 최악 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김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면서 "그에 대한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2년 2월부터 2년간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그러면서 "비서실 판사이던 재판장의 공정성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에는 거둬줄 수 있길 바란다면면서 "민주당은 이 판결에 향후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관련 법리를 극복해 무죄로 만들수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 판결을 정면 비판했는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문점에 대해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논리점 헛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당시 대선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판결의 논리를 근원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의 시선에 대해 답변할 이유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저녁 긴급최고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어떤 내용이 논의되나"라는 질문에 "예측할수없지만 이 판결 자체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