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출범…신임 공동위원장에 오거돈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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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제6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제8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이 날 회의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오거돈 부산시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비롯해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유병국 충청남도의회의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의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소속의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당면현안인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회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대정부·국회 성명서 발표 및 방문건의 추진 등 다양한 대응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이들 당면현안 가운데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국회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등의 4개 현안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촉구하는 ‘대국회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그 외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범국민 지방분권의식 확산을 통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추진전략 수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 ‘자치입법권 확대’ 추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정에 대한 지방참여 보장, 효율적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체계 구축, 중앙정부의 지방감사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는 등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장인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우리나라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은 현재가 지방분권 실현의 최적기”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자치분권국가의 실현을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협의회의 정책자문기구로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장,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장을 비롯한 지방분권 전문가 등 30명(공동위원장 2명 포함)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협의회 지방분권과제의 발굴 및 대정부·국회 정책건의, 지방분권 범국민 공감대 확산 등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