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혜의 외식하는날]사라지는 식당들…위기의 자영업자 "최악 막아야 한다"

새해 폐업 선언 식당들 줄 이어
최저임금·임대료·물가상승이 주요 원인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과당경쟁' 해소도 시급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연예인 홍석천이 운영하던 서울 이태원의 마이타이차이나와 마이치치스의 폐업 소식이 알려지며 이틀새 포털 뉴스페이지와 실시간 검색어에 홍 씨와 식당 이름들이 연일 화제였다. 많은 이들에게 단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소재는 폐업 이유. 한 때 '요식업계의 큰손'·'황태자' 등으로 불리며 오픈하는 식당마다 흥행에 성공했던 홍 씨. 가장 핫하다던 이태원 거리 식당의 잇단 폐업 이유는 임대료의 폭등, 사라지는 거리의 특색,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이었다.

새해 들어 폐업을 선언한 식당은 넘쳐난다. CJ푸드빌의 계절밥상은 서울 공덕동을 비롯한 전국 11곳이 동시에 폐점했고 폐점, 점포 양도를 선언하는 치킨 점포 역시 속출하고 있다. 치킨 자영업자 6만명 이상이 가입한 커뮤니티 내 ‘점포 매매’ 코너에 올라온 글만 올해들어 지난 9일까지 총 184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1월1~9일) 49건 대비 약 4배 급증한 수치다.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 역시 대거 포함됐다.

최근 폐업, 가격인상과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됐던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지난 1일부로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에 달한다. 홍 씨 역시 이태원의 가게 두 곳의 문을 닫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 최저임금제의 여파를 꼽았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종업원의 월급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비율보다 실제로는 비용이 더 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임대료 급상승(젠트리피케이션), 치솟는 물가 등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태원 경리단길만 해도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임대료 상승률이 10.16%로 서울 지역 평균 1.73%의 6배 이상에 달했다. 핵심상권인 명동이나 새롭게 떠오른 상권 익선동, 서촌, 을지로 등의 임대료로 고공행진 중이다. 외식 관련 물가 역시 한없이 치솟고 있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치킨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9∼10호 닭고기 1㎏은 지난 8일 기준 4538원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날 2231원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외식업체의 공급과잉이다. 김영은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 수 약 395만개 중 외식사업체는 약 68만개로, 25.8%를 차지하는 도매 및 소매업의 뒤를 이어 전체의 약 17%를 차지한다. 사업체 5개당 1개가 외식업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다. 국내 총 인구수와 총 외식사업체를 기준으로 약 75.9명당 1개의 외식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인구수 대비 외식업체 수를 비교했을 때 미국의 경우 인구수 501.2명당 1개의 외식업체가 존재해 우리나라와 거의 6.6배 차이가 빚어진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식당 줄폐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시정하기 위한 현황 실태조사에 나섰다.

창업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과당경쟁 해소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조심스런 소견이지만,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민관 합동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 태스크포스'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