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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협의 관련 韓답변 못받아"

최종수정 2019.01.10 14:09 기사입력 2019.0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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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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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한일청구권협정을 기반으로 한국 정부에 요청한 정부간 협의와 관련해 10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 압류 결정을 두고 전날 정부간 협의롤 요청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일본은 일관된 입장에서 한국 측에 계속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면서 일본의 입장을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협의 요청한 것과 관련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고노 외무상은 네팔을 방문 중인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정부가 협의에 응할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할 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이은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정부 간 협의를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같은 날 일본의 협의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간략한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NHK기자가 강제징용 등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 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다. 저는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공방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가는 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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