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정책 키워드 '일자리·혁신성장·저출산'

김동연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중장기 과제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고용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ㆍ고령화 등도 우리 경제ㆍ사회를 위협하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3%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의 온기가 고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11월 고용통계를 보면 여전히 신규 취업자수는 30만명을 밑돌고 있을뿐 아니라 청년실업률은 9.2%로 1999년 이후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혁신성장뿐 아니라 일자리, 저출산에도 중점을 두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저출산은 미래 생산가능인구와도 직결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저출산ㆍ고령화로 오는 2026년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보다 218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관측이 현실화하면 국내 산업계는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 부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선 "소요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건보 급여지출 효율화, 적립금 일부 활용, 국고지원 확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조정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국민 의료비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건보의 비급여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골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책 추진에 따라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떤 부분의 수가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중심,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을 고려하며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도입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연착륙 지원을 통해 소득ㆍ내수ㆍ투자ㆍ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정책"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감소 우려가 없지 않은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성공적인 집행에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