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양 정책 '안보' 전면에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일본이 해양정책의 최우선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 해경선의 영유권 분쟁도서 주변 진입 등 안보 강화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리관저에 따르면 18일 정부의 '해양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는 차기 계획 마련을 위한 의견서를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해양정책 지침으로, 정부는 전문가회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차기 계획을 내년 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의견서는 '해양의 안보'를 우선 거론했다.

또 구체적으로 '법의 지배'에 바탕을 둔 자유롭고 안정된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 외교·국방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상교통, 자원개발, 환경보호를 포함한 종합적인 해양안보 대책을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의견서는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기점이 되는 국경 낙도의 보전과 관리 추진,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보안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