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6% 인상된 세비 반납 움직임…공감대 형성되나(종합)
$pos="C";$title="[포토] 자유한국당 불참 속 본회의 속개";$txt="지난 5일 국회 본회의 ";$size="550,345,0";$no="2017120522055356493_151247915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각' 의결된 가운데 예산안에 반영된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자는 움직임이 의원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통과된 예산안에 따라 새해 의원 세비는 연초부터 2.6% 인상된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3일 예결산심사소위를 통해 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는 내년도 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6년간 동결됐던 의원 1인당 평균 월급도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세비 인상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자발적인 세비 반납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한다"며 "국회의 신뢰를 떨굴 것"이라고 발언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ㆍ성일종 의원도 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성 의원의 경우 아예 세비 인상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정당은 일찌감치 당 차원에서 세비 인상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의원총회에선 "인상분을 따로 모아 좋은 곳에 쓰겠다"고 의견을 모았을 정도다. 당 차원의 논평에서도 "나라의 사정이나 서민경제를 고려 해봐도 인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못 박았다.
아예 인상을 철회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선 세비 인상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상분 삭감 의견을 한국당과 국민의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과 국민의당도 인상분을 반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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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세비는 지난 2013년부터 사실상 동결돼 왔다. 또 지난해 6월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세비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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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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