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진단] 美 경제 '적신호'…빚 잔치 언제까지 가능할까

JP모간 "미 정부부채, 가계부채 곧 추월…10년 뒤 2경7744억원 이를 것"

미국 백악관 전경.

[아시아경제 김희욱 전문위원]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 도입을 앞두고 미국 경제에 적신호가 감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JP모간 리서치는 "곧 미국의 정부부채가 가계부채를 추월할 것이며 이는 근대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금융위기 전 가계부채 3분의 1 수준이었던 미 정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15조 달러(약 1경632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JP모간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8년 3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4%를 나타냈으나 미 정부부채는 150%의 기록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10년 뒤인 2027년 미 정부부채는 25조5천억 달러(약 2경 7744억 원)에 이를 것이고 여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미 정부부채 증가폭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평가사 DBRS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의 평균 임금은 5.7% 증가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소비자 신용은 60% 가까이 늘었다.

즉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정부가 마련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이 돈이 미국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중개 하고 상환은 본인이 해야 하는 빚'으로 전달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가계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거나 소비가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만일 소비가 증가한다고 해도 소득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다면 이는 결국 개인의 빚과 맞바꾼 것으로 결국은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키워서 먹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성장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은 '최종대부자(last resort)'에 해당하는 미국 정부 부채만 부풀리는 꼴이 될 수 있다.

김희욱 전문위원 fancy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