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재지정된 北 반발, 연내 도발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반발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월 미국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을 보이자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을 마구 걸고 드는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가를 통절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는 "궤변"이라며 "테러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우리에게 '테러지원국' 딱지를 붙이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적 태도의 표현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적대적 태도의 표현'이라고 규정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제공했고, 이 부분이 달라지지 않는 한 비핵화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빌미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다시 확인된 만큼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북한은 지난 60여 일간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미사일 관련 활동은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차량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엔진 실험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연내 대미 위협을 제고하기 위해 '미사일 성능 개량과 평화적 우주개발'을 목적이라고 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나흘간 방북했다가 전날 귀환한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동안 한반도를 휘감았던 '협상'의 기운은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반면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거의 없는 상징적인 조치인 만큼 북한도 무력시위보다는 일단 성명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번 재지정 조치에도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면서 대화를 통한 북핵 위기의 해결을 강조한 점도 북한에는 부담이다.

또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출동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도발을 하기엔 위험부담이 큰 만큼 자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으론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이유보다는 '기술적' 이유가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정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까지 미사일 엔진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ICBM을 완성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ICBM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