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세제개혁안 공개…기존 개편안과 일치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 하원 공화당이 법인세율을 내리고, 과세구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예상과 달리 기존 세제개편안과 거의 일치했다.

이날 하원 공화당이 발표한 법안에는 법인세를 종전 35%에서 20%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율 구간을 종전 7개에서 4개(12% 25%, 35%, 39.6%)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고 세율 구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50만달러이하 신규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는 유지했다. 주 및 지방 부동산세 납부액에 대해서는 연방소득 공제를 1만달러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 사업자들과 비법인 사업자들에 대한 최고 세율은 25%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일명 ‘패스스루’ 업체들의 소득에 최고 39.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고수익 외국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새로 적용, 수익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최대 20%까지 세금을 내야한다.

세제개혁안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순위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낮춤으로써 미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미국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에 대해 "세금감면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면서 "역사적인 감세와 개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