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성태 "지난해 196개 단지 외부회계감사 받지 않아"

▲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의무화한 외부회계감사를 미이행한 단지가 전국 196곳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0가구 이상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 중 미이행한 단지가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가구 이상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는 전국 9226개 단지로 이 중 9040단지가 외부회계감사 완료, 10개 단지는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머지 176개 단지는 입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제외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47개 단지가 자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제외했다. 이어 광주광역시가 25개 단지, 서울 21개 단지, 대구 18개 단지 순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스스로 제외했거나 시행하지 않았다.

대상단지 대비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비율로는 광주가 5.9%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6%, 세종시가 3.4%, 대구 3.2% 순으로 뒤이었다.

광역시도별로는 유일하게 제주가 전체 대상단지 모두가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했다. 나머지 16개 시도 중 서울, 광주, 대구 등 6개 시도에서는 외부회계감사를 미이행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60개 단지(7월 기준)가 입주민 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자체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와 전북에서 각각 8곳, 강원 7곳,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6곳의 단지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충남, 제주에서는 입주민 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단지가 한곳도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는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유착 등 부정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입주자 스스로 회피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관리비 투명성이나 관리서비스 제고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