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제 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 4분기 이후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에 힘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 김 차관은 "통상현안, 북한 리스크, 건설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고용시장에서도 청년체감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 선행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따라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여 재정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5.8% 수준이었던 불용률은 2015년 5.5%, 지난해 3.2%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김 차관은 관련 부처에도 지자체·지방교육청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최대한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행안부는 추경예산이 완료되지 않은 지자체가 신속하게 추경예산 편성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하라"며 "각 부처도 국가 보조사업에 대해 국비를 조속히 교부, 각 지자체가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활용해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지자체의 적극적 집행을 유도하고, 실적을 예산 내역조정에도 반영하는 등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설계까지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를 의무화해 총사업비 변경 요소도 줄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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