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추경이 3% 성장 뒷받침…예산불용률 2%대로 축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추가경정(추경)예산이 올해 3% 성장률 달성을 뒷받침했다며, 예산불용률을 2%대로 낮추고 효율적 집행을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제 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 4분기 이후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에 힘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3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1.4% 성장한 점을 언급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가고, 정부가 추경집행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또 고용상황 역시 기상악화 요인 해소, 추경집행 효과로 인해 건설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로 반등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단 김 차관은 "통상현안, 북한 리스크, 건설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고용시장에서도 청년체감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 선행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따라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여 재정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5.8% 수준이었던 불용률은 2015년 5.5%, 지난해 3.2%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3단계 중점추진 방안'에 따라 불용을 관리키로 했다. 먼저 불용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 매주 주요 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현장의 집행 애로요인 확인과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기재부는 불용 최소화 TF, 재정관리점검회의 등 협업 채널을 적극 활용해 수시배정과 낙찰차액 사용 등을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관련 부처에도 지자체·지방교육청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최대한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행안부는 추경예산이 완료되지 않은 지자체가 신속하게 추경예산 편성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하라"며 "각 부처도 국가 보조사업에 대해 국비를 조속히 교부, 각 지자체가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활용해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지자체의 적극적 집행을 유도하고, 실적을 예산 내역조정에도 반영하는 등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설계까지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를 의무화해 총사업비 변경 요소도 줄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