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예산안 상·하원 통과…세제개편 가속도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4조 달러 규모인 미국 행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미 하원은 2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6명, 반대 21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하원이 이달 초 가결해 넘긴 결의안이 지난 20일 상원에서 일부 수정, 통과됨에 따라 재표결 절차를 갖게 됐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결의안은 특히 트럼프 정부의 중점 현안인 감세법안을 '예산안 조정 절차(reconciliation)'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제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예산안 조정 절차를 거치는 법안은 상원(총 100석)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금지되며,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처리된다.

이에 따라 야당인 민주당(48석)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트럼프 정부의 감세 방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만약 공화당(52석)이 표결로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됐다.

세제개편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법안) 폐기 실패 이후 트럼프 정권의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현행 35%인 법인세를 20% 수준으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큰 폭의 감세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

공화당은 감세법안을 내달 하원, 12월 상원에서 각각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감세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안에, 어쩌면 훨씬 더 빨리 세제개혁안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