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처벌 경고 문구 게시 의무화법 발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채팅앱)에 성매매 처벌 경고문구 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채팅앱 이용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 대해서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 채팅앱을 포함한 모바일 웹이나 모바일 앱에도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9.2%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접근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빠져드는 성인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채팅앱 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