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규직화]6484명 정규직 전환…내년 3월 완료

현 근무자 중심으로 전환, 경쟁 채용 방식도 특별한 경우에 도입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절차와 과정.[자료제공=과기정통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6484명에 이르는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기간제와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추진된다. 7월20일 현재 기간제 비정규직 3747명, 파견과 용역 근로자 2747명이 대상이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해법이 가닥을 잡았다. 현 근무자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큰 원칙을 정했다.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내년 3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쟁채용 방식 적용도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 가며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그 동안의 운영 형태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할 수 있다.

출연연 연구를 수행할 때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로 전환된다.

현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채용 방식도 필요하면 도입하기로 했다.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

경쟁채용 방식으로 할 때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관이 제시한 합리적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해야 한다. 경쟁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고용계약 기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까지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제는 내년 3월까지 정규직화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출연연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기간제)'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구성해 기관별 내부규정 절차에 따라 전환계획을 확정한다.

한편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정규 직업을 갖기 전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앞으로 연수인력의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앞으로 '연수직(가칭)'을 신설해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연수직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적정 임금체계 마련,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그동안 '현 근무자' 전환이 아닌 경쟁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 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설명회 개최, 문의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