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정 의원 "형식적 협약체결은 허위 과장광고와 다를 바 없어"

원자력문화재단, 19건 MOU 체결 후 진행사업은 0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 9년간 후속사업이 전혀 없는 업무협약(MOU)만 체결하고 이를 홍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09년 이후 19건의 MOU를 체결하고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했으나 이후 진행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년실업이 높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재단은 2011년 경북대, 안동과학대, 2014년 단국대와는 취업기회 제공 및 현장실습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학생들이 기대를 갖게 했지만, 실제 추진 사업은 전혀 없었다.

협약체결이 이행 의무는 없지만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후속사업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재단은 2009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2건, 2010년 2건, 2011년 2건, 2012년 4건, 2013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1건, 2016년 2건, 올해에도 2건을 체결했으나 후속사업과 예산 집행은 전무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기관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MOU체결을 남발한 것은 허위 과장광고와 다를 바 없다"며 "실효성 있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 내용을 지키고자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