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9차 당대회서 살펴볼 주요 이슈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시진핑 집권 2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회의(이하 당대회)가 최근 열렸다.

21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기관인 중앙 위원회에서 매 5년마다 소집하는 정치 행사다. 당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업무내용을 심사하며 주요 정치위원을 선출하고 당의 중대 문제를 논의해 결정한다. 이번 제19차 당대회는 오는 24일까지 개최된다.

중국 당대회는 1921년 상해에서 제1차 당대회로 시작됐는데 개혁개방 이후인 1982년 제12차 당대회부터 현재와 같은 5년 주기의 당대회가 정착됐다. 2002년 제16차 당 대회부터는 5년 임기의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가 연임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현지전문가들은 시진핑 2기 정부에서는 시진핑 중심의 당권 강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시 주석의 국정운용 방침인 치국이정(국가를 다스리는 옳은 정치)이 공산당 당헌인 지도 사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지난 18일 당대회 개막연설에서도 치국이정의 주요 내용인 중국특색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했다.

당대회 종료후 개최되는 제19기 1차 전체회의(19기1중전회)에서는 2023년 이후의 차기 지도부가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차기 지도부는 후춘화 광동성 서기와 천민얼 충칭시 서기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2기의 향후 경제 및 금융정책 전망을 살펴보면 당대회 기간 중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은 대체로 큰 변동없이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대회 및 19기1중전회 종료후 12월에 개최되는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1기에서 유지됐던 안정적인 성장기조하의 양호한 흐름을 유지 하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기에는 정책 집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자산버블 확대 방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 레버리지 축소 등 현 정책 기조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다수가 예상하고 있다.

시 주석은 당대회 개막연설에서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고 특히 환율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시장주도형 개혁을 계속 추진 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 통합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율과 관행을 축소해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등 외국기업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금융위험 방지, 부채 축소, 안정 적인 경제성장 등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