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패싱은 없다…빛 본 김동연의 '혁신성장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론에 밀려 존재감이 없었던 혁신성장론이 이제서야 빛을 보는 모양새다. 취임식 때부터 혁신성장을 주장해왔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릴 밑그림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 개념 정립과 집행 전략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졌던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 정부의 핵심 브레인 중 하나인 홍장표 경제수석이 이론의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분배ㆍ복지를 통해 소득을 끌어올려 내수를 진작시키고 성장으로 이끄는 것이 주된 토대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 성장'과도 맥을 함께하는 것으로,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그 중에서도 김 부총리는 정권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꾸준히 언급했다. 지난 6월 15일 취임사에서 사람중심 투자, 공정 경제와 함께 혁신 성장을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틀로 꼽으며 규제 타파를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혁신성장을 '개방과 공유를 바탕으로 사람ㆍ공간ㆍ자본 등을 원활히 연결해 경제전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주요 정책으로는 ▲규제혁신 ▲혁신성장 거점 촉진 ▲혁신 안전망 완비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이 꼽힌다.

과거 공급 측면 성장론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했다면, 김 부총리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은 중소ㆍ벤처와 창업기업, 4차 산업혁명이 중심 키워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세우는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하지만 임기 초기만 해도 '패싱' 논란에 휩싸이며 그의 목소리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취임 이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2018년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 굵직굵직한 발표가 나왔지만 그 때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비해 혁신성장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뚝심있게 혁신성장을 밀어부치며 현장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했다. 지난 달 역삼동 TIPS타운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ㆍ진입장벽 등 걸림돌을 해소하고 자금지원ㆍ판로 확보 등으로 원활한 창업의 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벤처기업을 방문하며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에는 문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뉴욕 코넬테크를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과 대학 창업 활성화, 현장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혁신성장의 필수과제"라며 내달 중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