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높았던 김명수 임명안 찬성표…보수야당 이탈표 나왔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상보다 많은 표차로 가결로 가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통과에 국민의당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초 이번 임명안은 가결 가능성이 있었지만 근소한 표차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뚜껑을 연 결과 찬성(160표)이 반대(134표)보다 26표나 많게 나왔다. 이는 재석 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 150표보다 10표나 많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예측했던 더불어민주당 121명,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정세균 국회의장 등 찬성이 확실시됐던 130명보다 30표나 더 나온 것이다.

이번 임명안에서 찬성표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은 국민의당에서 대거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특성상 국민의당의 정확한 찬성표는 확인되지 않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에서 전체 의원의 60%인 25명 안팎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표결 전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더 많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이어 가결 직후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있었다. 토론과 고뇌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당론으로 반대였던 보수야당에서도 소수의 이탈표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과 제 개인 찬성은 모순되지 않는다"며 "우리 당헌당규에는 강제당론은 없고 개인의 양심에 따른 투표를 허용하는 권고적 당론만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투표전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찬성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의 경우 김 후보자와 같은 부산고 출신 의원들의 반란표가 인준안 통과에 한 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 만큼, 결정된 사항을 대해서 존중하지만 부적격적인 사유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