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정과제 재원마련 위한 개혁단 킥오프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한 종합적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킥오프 회의(첫 회의)를 18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19개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을 부처에 공유했으며, 각 부처는 이에 맞춰 지출 구조조정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일단 초기부터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사업의 구조조정 뿐 아니라 세제·금융·규제 등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재정당국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관계부처·민간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과제는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발굴·선정키로 했다.

유형 측면에서는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측면에서 전 재정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상체계 혁신은 직접 지원 방식에서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생산성과 연계가 부족한 관행적 지원방식을 개편하는 것이며, 전달체계 개선은 재정지원 전달체계를 간소화하고 수혜자선택권을 강화하며 각 부처·기관별 칸막이식 지원을 지양하고 통합·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사업구조 개편 측면은 나눠주기식 소액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먼저 각 부처에서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해 제출토록 하고,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통해 이달 말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내달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민간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출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12월 중 확정하고, 내년 중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