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법원, 로스쿨 재학생 주도 ‘모의재판’…변론 경연대회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변론 실력을 겨루는 경연대회가 열린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16일 특허법원에서 ‘제4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을 나눠 진행되며 예선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7개 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48개 팀이 참가했다.

이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24개 팀(특허분야 16개 팀·상표분야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모의 변론 실력을 두고 경합한다.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출제한 모의사례를 토대로 참가자들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실제 이뤄지는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

심사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재판부를 구성해 실시하며 각 분야의 상위 2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 상금 400만원이 수여된다.

대회 총 상금은 4000만원이며 상위 6개 팀(특허 4개 팀·상표 2개 팀)에게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와 특허청 채용지원 시 우대 등 특전이 함께 제공된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 시점에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기회를 제공, 실무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에 대회 개최 의의를 둔다.

대회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0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