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전략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10만~2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한다. 노인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연금전문가들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도 늘린다. 올해 43만7000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2022년 80만개로 2배 가량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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