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금 늘려야"…부담 안게된 한국

'사드 10억달러 부담' 발언에 '방위비 겨냥한 것' 분석

연말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작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재확인과 북핵 단계적 해법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당초 예상과 달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아 오히려 방위비 분담문제가 양국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론한 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시사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내게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외교가와 국내외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측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것을 모를리가 없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같은 다른 방식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방위비 분담을 언급함으로써 그 의도를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했으며, 취임 후에는 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방위비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1월 타결된 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그 해에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으며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분담금 증액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부터 '한미동맹을 강조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외교가에서는 협상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10억달러 부담' 발언이 나온 후 "사드는 SOFA협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질 사안"이라고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억지력 확보, 북핵 프로세스에서 미국의 협조를 얻는 측면 등을 감안할 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우리 정부가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새롭게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은 5년 단위로 갱신되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미 협상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