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일자리창출 10대 과제…"기술창업, 이익공유제"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세미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제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새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에 밑그림을 그리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노ㆍ사ㆍ정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대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신호효과 부여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바로알기 노력 강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중소기업 장기재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 완화다.

노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방안으로 근로자와의 이익공유제 실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우선 매칭, 세제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훈 의원, 이윤재 숭실대학교 교수, 최병길 인천대학교 교수, 손영하 경희대학교 처장 등이 참석했다.

최병길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 방법으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최 교수는 "저임금과 보장성 미흡 등 중소기업 일자리의 차별성을 정책적, 제도적, 법률적으로 개선해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청년 실업률 해소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하 경희대학교 처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식전환 교육과 홍보, 중소기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대학ㆍ중소기업 연계사업과 정부 예산지원 등이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월드이코노미포럼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로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2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실업과 일자리 불평등 심화 등 일자리 생태계 변화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통계청 등의 조사결과 국내의 경우 취업 무경험 실업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2배 가량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 프리터족이 증가하고 있다. 중기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5%가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일자리위원회 설치가 첫 업무 지시인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공약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언급한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련 세부사항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택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의 방향 제시의 밑그림이 그려지기를 희망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바탕이 되고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