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간사 이철우 "헌법기관 내 인사 완전독립 논의"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회 개헌특위 논의 내용을 보고하며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완전 독립형태로 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법기관의 인사에 대해 정부 입김이 차단되도록,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위위원 대부분이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검찰개혁을 하면서 지방분권까지 포함해 지방검찰청장을 직선제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회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상시국회를 도입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했다"며 "정당득표율대비 의석수가 거의 같도록 만드는 제도를 택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독립기관을 하거나 국회기관을 해서 정부 입김에서 감사원을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면 국회에서 입김이 작용할 수 있으니 독립기관을 하자고 했다. 중앙선관위나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거의 결론이 났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