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새해 대한민국의 화두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 교수

2017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아직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지만 트럼프의 대선 공약과 그 이후의 행적으로 미뤄 볼 때 전 세계가 자유무역에 근거한 상생보다는 자국우선주의로 나갈 것이 예상된다.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도 같은 맥락의 사건이다.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수출이 국민소득의 중요한 부분인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다. 또한 주요국들의 대선 및 총선이 줄지어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세계경기 둔화도 우리 경제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도 큰 숙제이다. 최근에는 우리의 자위 차원의 전략 무기 배치를 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5차 핵실험 이후 계속 남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 정권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고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다.

대내적으로 보아도 2017년은 매우 걱정스럽게 출발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사건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 돼 있고,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 일정이 결정될 것이다. 대통령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보다는 당과 개인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면서 합종연횡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당쟁의 역사를 보아도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 자체를 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정책을 끌고 나가는 행정부는 최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전 정권의 핵심 정책들을 폐기 처분하는 것은 심각한 국력의 낭비이다. 탄핵 후 새로운 정부는 녹색성장, 창조경제에 이어 또 무엇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할지 걱정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너무 빚을 많이 지면 생존이 어렵게 된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기부진과 동반한 국내 경기의 부진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으로 이뤄져 왔다. 사실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런 와중에 가계부채는 1300조원 규모로 늘었고 비은행금융기관의 고금리대출과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조선·해운 산업을 위시한 취약 산업 구조조정도 난제이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부터 정부와 한국은행이 엇박자를 보였는데 구심점이 취약해서는 이러한 난제에 대응할 수 없다. 기업의 지배구조도 확실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재벌경영진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기업은 망해도 자기들 재산은 챙기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헤쳐나가면서도 전략적 방향에 대한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 세계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IT, BT, NT 등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준 산업들이 마냥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이미 퇴조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기존의 사고와 기술의 틀 안에서의 개선과 더불어 이들을 뛰어 넘는 혁신에 투자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닭은 12간지 중 10번째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도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해 대한민국이 힘겨운 난제들을 안고 시작하기는 하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인 쇄신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