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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朴대통령發 개헌, 與집권연장 의도 깔려…시행시기 2027년 검토해야"

최종수정 2016.10.24 17:30 기사입력 2016.10.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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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현 정권의 집권연장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현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다분히 깔렸다는 것이다. 다만 개헌론자인 민 의원은 개헌론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개헌을 내년 대선과 함께 표결하도록 하고 시행 시기 역시 차기 정권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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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이날 SNS 등에 '정략적인 개헌추진은 성공할 수 없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민 의원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내년 대선 이전에 개헌 논의를 조기에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서는 내년 대선 전에 개선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과 내년에 개헌하지는 않되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내년 '대선 전 개헌론'이 힘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박 대통령의 개헌론을 따를 경우 2017년 대선과 2020년 치러지며, 권력 방식은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관장하는 분권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2017년 상반기에 개헌한 뒤 그 헌법에 기초해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2020년 4월에 대선-총선을 동시 같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민 의원은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세력간 연대에 나설 가능성을 예상했다. 그동안 반안연대(반기문-안철수), 반손안(반기문, 손학규, 안철수)연대 가능성을 주장했던 그는 개헌국면이 이질적인 정치세력간 연대를 보다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 의원은 "그전에 반안연대나 반손안연대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친박을 중심으로 여권에서 추진하는 이 안은 2년3개월 사이에 두 차례의 대선을 치르게 함으로써 여러 세력을 묶어 역(逆)단일화(여당 중심의 후보 단일화) 하는 것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결국 친박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여권세력은 동의할 것이다. 정권연장을 하자는 것이고, 못해도 최대계파로서의 세력은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민 의원은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대선과 함께 실시하되 시행시기를 10년 뒤인 2027년에 발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역단일화의 촉매제를 제거할 수 있으며 정치적, 정략적 접근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방안과 관련해 "정치적 음모의 결과물로서 개헌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개헌을 할 수 있다"면서 "10년 후 발효안의 장점은 어느 정당이, 누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장할지 알 수 없으므로 국가십년지계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고,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진다는 장점도 있다"고 소개했다.
민 의원은 "개헌은 해야 한다"면서 "개헌도 민생으로, 이런 정치구조를 갖고는 이등국가로의 후퇴를 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내 분위기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도 상당수가 개헌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결국 개헌의 성사 여부는 문 전 대표가 수용하냐 거부하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시행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을 기초로 문 전 대표 역시 찬성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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