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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부, 법인세율 10%로 파격 인하 검토"

최종수정 2016.10.24 09:27 기사입력 2016.10.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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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오른쪽)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난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오른쪽)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대비해 법인세율을 현재의 20%에서 10%로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주간지 선데이타임즈는 23일(현지시간) 익명의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금융계 등 주요 산업의 유럽 단일시장 접근권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자국 이탈을 막는 계획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테리사 메이총리의 정책 자문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브렉시트 투표 직후인 지난 7월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10%의 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실행된다면 상당히 파격적이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40%선이며 독일은 29%, 많은 다국적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벨기에도 34%를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의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다.

신문은 법인세율 인하 카드가 EU로 하여금 영국에게 단일 시장 접근권을 허용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는 EU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원하는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료는 "우리가 협상에서 어떤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 대안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단일 시장 접근권이 거부되거나 고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은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법인세율 인하를 선택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EU 정상회담에서 메이 총리는 회원국들을 설득하며 하드 브렉시트 우려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영국의 빠른 탈퇴를 압박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

영국 싱크탱크 키비타스는 EU 개별 회원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EU를 떠날 경우 영국이 연간 지불해야 하는 관세 비용만 130억유로(약 16조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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