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중요한 건 '사람'이다

김봉수 사회부 차장

아무래도 우리 모두는 '뭣이 중헌지' 모르는가 보다. 최근 주요 현안을 둘러 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지난달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알려줬다. 그런데 정작 엉뚱한 곳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서비스가 늦게 도착했다는 것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그것이다. 이왕이면 지진 발생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알려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리 지진 발생 즉시 문자를 실시간 전송한다고 하더라도 1차 피해를 줄이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못된다. 초당 7km 속도의 지진파가 반경 50km 이내의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시간은 고작 30초 정도 밖에 안 걸린다.

문자를 실시간으로 보내도 확인하는 동안 이미 상황은 끝이다.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그래서 원래 여진 대비·지진 대응 요령 안내를 위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적당한 시간대에만 도착해도 된다는 얘기다. 중요한 것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핵심은 양산단층대 위에 건설된 핵발전소들의 안전 여부, 부실한 공공·민간 건축물들의 내진 보강 대책, 지진 취약 지역 조사를 위한 투자 등이다. 그러나 안전처가 지난 4일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지진종합개선대책에선 그런 것들은 모두 뒤로 빠져 있다.

태풍 피해를 살펴보면 더 한심하다. 지난 4~5일 '태풍 차바'로 발생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침수 피해는 다름 아닌 입주민들의 민원 때문이었다. 입주민들은 저층 건물에서 바다 전망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그동안 방수벽을 높이려는 계획을 무산시켰다. 입주민들은 '조망권'을 얻는 대신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지난 7일 서해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도 마찬가지다. 근본 원인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다. 북한과의 협업해 합동 작전을 펼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남북 대결 국면이 유지되는 현 상황에선 실현될 리 만무한 얘기다. 해경·해군 함정을 대거 투입한다고 해도 일시적이다. 애꿎은 해경들만 죽어날 뿐이다. 손이 안으로 굽는 현실에서 중국이 나서 줄 리도 없다.

성과연봉제 논란도 핵심은 빠져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유지·강화하면서 경영 효율화도 추구하려면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핵심이다. 밀어 붙이면 부작용만 나올 뿐, 될 일이 아닌데, 파업까지 초래한 강행 정책 때문에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 논란도 부패를 줄여 도덕성·청렴도를 높이고 궁극으로는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는 오간 데 없다.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계자, 언론인, 교사 등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한 법 조항과 뜬구름 잡기식 재앙론만 난무한다.

이처럼 혼미한 한국 사회에서 한줄기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서울시의 지하철 파업 조기 종료다. 시민의 불편 해소와 노사 합의를 중시한 결과였다. 그렇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김봉수 사회부 차장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