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부총리·한은총재 해외서도 경제정책 이견노출…개탄스럽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야당은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부양 해법을 두고서 해외에서까지 이견을 노출한 것을 두고 개탄했다. 야당은 경제수장들이 각각 처방으로 내놓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과 관련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부총리와 이 총재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71차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합동 연차 총회에서 경제정책 이견을 노출한 것과 관련해 "두 경제 수장의 다른 시각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까지 민망한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식의 통화정책은 제한적이라며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유 부총리는 미국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는 입장을 노출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3번에 걸쳐 추경과 2차례 재정보강, 한은은 6번에 걸쳐 모두 1.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면서 "이렇게 재정보강과 기준금리를 인하하고도 경제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종래의 경제 교과서에서 내놓은 재정정책, 통화정책 모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정책위의장은 "이제라도 정부는 쓸데없는 설전 벌이지 말고 더불어성장론 포함해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채택해 현재 경제 위기를 타개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두 경제수장이 미국에서까지 이견을 노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가 대한민국 회의도 아니고 미국에서까지 가서 서로 곳간을 풀라고 요구했다"면서 "미국에서까지 논쟁을 벌이는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두 정책(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한계에 왔다고 경고가 들어왔다"면서 "재정적자는 날로 확대돼서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초금리 상태에서 시중 부동자금이 800조에 이르고 이 자금이 다시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해답은 산업구조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더 이상 고성장, 고용창출이 어렵다면 미래경제를 이끌 4차 성장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정부와 국회, 노사 모두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