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책이 '서민 주거부담 오완화'가 아닌 '부동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집값이 폭등했고 결국 서민 주거부담이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간한 '박근혜 정부 4년,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관한 실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높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도 박근혜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이 주거비 부담 완화가 아닌 부동산 부양에 치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이 꼽은 박근혜 정부 주택, 부동산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가격 부양 (구입자금 지원 강화·LTV 및 DTI 완화·청약자격 완화 등) ▲'빚내서 세 살라'는 정책 기조(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등)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 활성화(택지·자금·세제지원 등)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활성화(재건축 연한 단축 등)이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지속 추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뉴스테이 20개 사업장 보니 분양해야만 이익을 보는 걸로 파악이 된다"며 "뉴스테이가 8년만 임대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냐. 분양하지 않으면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인데 이게 지속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토위 국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전원 불참한 탓에 야당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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