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배치 급물살… 거세지는 반대론

한미 공동실무단은 최근 들어 사드 배치 후보지로 지목되어 온 지역 뿐 아니라 도심에서 떨어진산악지역 등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국내외 반발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 배치가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공동실무단은 최근 들어 사드 배치 후보지로 지목되어 온 지역 뿐 아니라 도심에서 떨어진산악지역 등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사드 배치 후보지를 좁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조만간 사드 배치 여부 및 배치 지역이 이르면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드 배치 후보지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곳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과 전북 군산, 대구 등이며 도심에서 떨어진 산악지역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지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님비현상(NIMBYㆍNot In My Back Yard)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에 여당의원들이 포진되어 있어 정치적으로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공재광 평택시장도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에 공감하지만 평택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46만 시민과 함께 적극 반대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구ㆍ칠곡 등지서는 시민단체가 나섰다. 대구경북진보연대와 대구민중과함께 등 6개 시민단체는 사드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와 왜관이 사드 배치의 최우선 후보지로 오르내리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여야 정치인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조기에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사드배치 반대론은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외교적으로도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기피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드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로 얽혀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인 미국과 함께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과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 등에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입장은 싱가포르에서 지난 5일 종료된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ㆍ상장) 부참모장은 주제연설에서 "사드 배치는 지역의 안정을 잠식할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주제연설에 이어진 관련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은 사드가 배치되면 군사적으로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