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황주홍 국민의당 농어민위원장이, 정부의 ‘쌀 직불금 제도 전면 개편’움직임에 ‘밀실 개편’이라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직불금 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차액 85%를 보전하는 현행 제도가 과도한 예산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를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다. 현재 논에서 벼를 재배해야만 농민에게 지불하던 직불금을,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쌀 생산을 줄여 쌀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황 위원장은 “타 작물 직불금만 지급한다고 해서, 벼 생산을 줄이고 타 작물을 재배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충분한 수요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쌀 직불금만 줄이고 보자는 꼼수”가 아니냐며 “더구나 이런 중대한 문제를 총선이 한창 진행중이어서 국회 상임위를 가동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 보고도 없이 졸속으로 황급히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무리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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