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1~2월 개인파산 채무자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으로 전체 24.8%에 달했다.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642명, 37.2%)보다는 적지만 40대(487명, 28.2%)와 비슷하고 30대(153명, 8.9%)보다는 월등히 많은 수치다. 전국 최대 파산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연령대별 파산 통계를 낸 것은 근래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중 1위이고, OECD 평균 12.6%의 4배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결과 2014년 기준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중 79.3%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OECD 국가 중 고령자 자살률이 1위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빈곤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이 사회 위험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연초에 공개한 '치안전망 2016'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61세 이상 범죄자는 작년 9월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9.1% 급증했다. 경찰은 "노인 빈곤이 지속할수록 노인층의 생계형 범죄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파산 채무자 평균 연령은 52.8세로 100세 시대에 반걸음을 뗀 언저리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성별로는 남성(928명, 53.7%)이 여성(799명, 46.3%)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 관계자는 "실무상 상대적으로 남성 채무자에 대해 보다 완고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빚을 감내할 여력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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