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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후임 대법관 놓고 공화당 한판

최종수정 2016.03.17 14:29 기사입력 2016.03.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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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파 갈랜드 지명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16일(현지시간) 강행했다. 임기말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에 반대해온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이 문제는 대선 쟁점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메릭 갈랜드(63)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을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지명 회견에서 "갈랜드 지명자는 탁월한 법관의 자질을 갖췄을 뿐아니라, 향후 대법원에 중용과 품격, 평등의 정신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해 "이번 지명 결정을 하면서 엄격하고 폭넓은 절차를 거쳤다"며 "단기적인 효율이나 좁은 정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나는 공화당에 갈랜드에게 공평한 청문회 기회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할 뿐”이라면서 “이를 거부하면 상원의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카고 출신 백인인 갈랜드 법원장은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로펌 등에서 근무하다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활동했다.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D.C. 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돼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 중도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갈랜드 법원장은 그동안 워싱턴 정가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에서조차 쉽게 거부하기 힘든 갈랜드를 내세워 상원 인준 거부를 무력화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낼 원내대표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인준 개시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갈랜드를 면담할 생각조차 없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 대법관 구성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보수 우위' 구도였으나 갈랜드 법원장 지명으로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한편 갈랜드 대법관 지명 문제는 대선 쟁점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갈렌드 법원장이 연방대법관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며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헌법 상 인준 절차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새 대법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닌 오는 11월에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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