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서비스산업法 등 경제법안 통과 막판 총력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8일에도 국회에 협조를 호소하며 법통과를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상 일할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입법 관철에 정권의 성패를 건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입법에 실패할 경우 경제를 살리지 못한 책임을 정치권에 돌리겠다는 계산도 있어 보인다. 이것은 4월 총선에서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대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서비스산업 기업인ㆍ전문가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당연한 처방"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한계에 부딪혔을 때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서 극복하고 발전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경제활성화에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1531일째 계류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있다"고 표현했고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가기 위해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행사 취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및 토론이지만 "서비스산업만이 살 길이다"라는 기업인ㆍ전문가 의견을 빌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절박한 심정"이라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

행사는 다른 대통령 참석 일정과 비교할 때 상당히 급히 마련됐다. 기업인들이 지난 3~4일 참석 요청을 받았으니 불과 4~5일만에 대통령 행사가 추진된 것이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회기 종료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이 국민에 호소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입법 호소는 벌써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책상을 내리쳐가며 직무유기ㆍ위선 등 자극적 비판을 해보기도 하고 "진실한 국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총선 심판론으로 정치권을 압박해도 봤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뿐 아니라 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 관광진흥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회기내 처리를 간곡히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