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는 강호인 장관 "뉴스테이 안착부터"

강호인 국토부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에서 열린 뉴스테이 현장점검회의에서 올해 뉴스테이 5만가구 사업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 1월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올해 역점 업무과제로 대통령에게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보고한 뒤 첫 주말을 할애해 주요 공급촉진지구를 찾았다.

민간사업자로부터 단지 조성계획뿐만 아니라 이후 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뒤 뉴스테이 최대 사업지인 과천 주암지구로 발걸음을 옮겨 초대형 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을 면밀히 체크했다.

강 장관의 주문은 명확했다. "연내 5만가구 공급을 위해 사업지를 차질없이 확보해 뉴스테이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당부를 수차례 반복했다.

오는 1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강 장관의 행보는 뉴스테이를 조기에 연착륙시키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물색과 수요자 반응 등으로 살펴볼 때 무난하게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강 장관만의 색깔'이 희미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그는 취임사에서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이제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실을 거둬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새 정책'에 대해 선을 그었다.

서민은 물론이고 중산층까지 전셋값 부담이 임계치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주거시스템 정착 이상의 중요 과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읽힌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참여도 제고, 임대기간 중 지분 매각 등 건설사업자의 투자금 회수 방안 등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보완 장치가 마련되면 사업이 빠르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복주택, 집주인 리모델링 등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정책도 추진하며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분양보증이나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대책에만 무게를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급증하면서 '매매심리 위축→거래 급감→가격 하락'의 악순환 고리 형성 우려감이 커지는 만큼 긴급 처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번 달 거래동향에 따라 주택시장 장기침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인 항공기나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강 장관은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인적자원 구성에 따른 인사문제 해소와 부패 척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직이나 비고시 출신 비중이 많은 부처라는 점에서 인사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가진 부처라는 특징으로 인해 금품 수수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현직 A과장은 김해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잊혀질만 하면 터지는 비리의혹으로 인해 국토부의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중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