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야당 의원과 설전…"증세논의할 단계 아냐"(상보)

"증세는 필요해도 최후의 수단…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구현"
"KIC 사장 기재부 출신도 가능"…"우리나라 구조조정 어려운 나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 오른쪽)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민에게 정부의 노력이 부족해 세부담 즉 증세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세없는 복지'와 관련 증세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증세는 필요하다고 해도 최후의 수단이며 현 경제 상황에서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증세없는 복지란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조정 등을 활용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라며 "면세자를 축소하고 넓은 세원을 확보해 낮은 세율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용역결과에 대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유 후보자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구현해야 하는데는 동의한다"며 "저소득층의 면세범위를 줄이면 누진적으로 고소득층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도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에서 2014년 46%로 늘었고,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책이 나온 이후 48%로 확대됐다.

특히 주세 인상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주세 세율을 높일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으로 3조6000억원을 증세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담배판매량은 전년보다 23.7% 감소했다"며 "당초 예상보다 금연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담뱃갑 표시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야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재벌 편중 정책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기업 특별히 혜택을 준 것은 없다"며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이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도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이 "100점 만점에 20점대라는 지적도 있다"며 "SK 최태원 회장이 사면받아 복귀하자마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느냐. 자화자찬이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를 100개 이하로 줄였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청기업 (문제도) 굉장히 많이 시정했다. 단가 후려치기도 시정하도록 만들어 놨다. 하도급법 대책은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것을 처음으로 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법인세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30대기업이 크다는 것만 갖고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지금도 재벌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는 것은 사실 더 걷을 수 있는 것을 걷는다면 하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입법을 두고도 유 후보자와 야당 의원간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 주장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빼라는 것"이라며 "논란이 될 건 추후 논의로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왜 우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김현미 의원은 "이 법이 없어도 (서비스산업 재정지원 등은) 다 할 수 있다. 기재부가 모든 부처에서 하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서비스법의 핵심"이라며 이 법에 보건·의료 민영화 의도가 숨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논리적으로 보건·의료 (공공성) 때문에 이걸 아예 빼기는 곤란하다"며 "보건·의료가 서비스법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 의료체계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선임에 대해 기재부 출신이라도 자산운용 분야를 알면 선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KIC 사장이 단순 펀드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부펀드 같은 것"이라며 "자산 운용의 흐름을 알면 기재부 출신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